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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차량가액 조회 방법 및 제출처별 조회 기관 상세 설명

by market23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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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근로 복지 장학금 신청, 보험 보상, 세액 산정, 차량 양도 시 차량가액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용 목적과 제출처에 따라 조회하는 방법과 기준이 다릅니다. 요청 기관별 차액이 발생하니 꼭 조회 기관을 확인 후 제출 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차량가액의 정의와 조회하는 기관별 차액, 실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차량가액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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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가액은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가액은 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내차는 튜닝을 했거나, 부가적인 코팅 시공을 받았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시간에 따라 감가가 되어 적용되는 비용입니다. 차량 구매 후 시간에 따라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중고차 거래시 참고 정도로만 사용되지 시세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도 주의해야합니다. 수입차나 특수한 경우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중고차 시세보다 차량가액이 일반적으로는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 

 

국민임대 주택, 복지 대상자, 공공분양, 장기임대, 신혼부부 특공 및 청약을 위한 차량가액 조회 하는 방법 (복지로)

 가장 많이 제출하는 기관으로는 LH와 SH를 들 수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가액”이 인정 대상입니다. 복지로 메뉴도 살펴보면 “사회보장차량 기준가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복지로 사이트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쉬운점은 SH와 LH에 직접 문의 드려보니 "딱 정해서 복지로에서 받으세요"라는 코멘트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후반부에서도 말씀 드리겠지만, 가액의 편차가 아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받아도 사실 상관이 없나 싶기도 합니다.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가액 조회하는 방법 바로가기 (복지로)

 

- 차량가액 제공기관 : 복지로

- 제출대상 기관 : LH, SH

 

차량 수리 보상, 자차전손 보험, 전손차 차량가액 검색 및 조회하는 방법 (보험개발원)

 어쩔 수 없이 차량가액을 공부하게 된 이유를 제공해준 내용입니다. 차량 사고가 발생될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험 보상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한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험 개발원에서 제공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상은 없다고 통보아닌 통보를 합니다. 사고에 종류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부분은 첨부 링크를 통해보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드리겠습니다.

 

▶차량 가액 조회와 자차전손 보험 보상방법 바로가기

 

 보험사에서 조회한 결과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쉽게 조회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제공기관: 보험개발원

-제출대상기관 : 보험회사

 

 다음은 보험 개발원에서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 했습니다. 제작사와 연식정보만 있으면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보험 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방법
보험 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방법
보험 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방법
보험 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방법



자동차세 및 양도 양수시 세액의 기준이 되는 차량 가액 조회 및 검색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세금을 낼때와 차량을 판매하거나 구입을 할 때 발생되는 양도 양수 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양도 양수 시 차량가액 기준이 없다면 중고차 거래 시 4천만 원짜리 차량을 1천만 원에 거래하고 낮은 거래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자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 차량가액에 대해 정부에서 제공을 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차량가액 제공기관 : 국세청

 

1.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2.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선택

3. 승용차 가액 조회 선택

4. 자동차명 자동차 등록증의 형식번호 입력

 

국세청 홈택스 차량가액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차량가액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차량가액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차량가액 조회 방법2

 

 자동차명 입력 시 주의 사항은 ”펠리 세이드로” 검색하면 나오지 않지만 “팰리 세이드”로 검색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세이드"로 검색을 해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지만, 가장 확실하게 자동차명을 넣는 방법은 차량 등록증에 기록된 명칭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누가 형식번호를 알고 있을까요?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찾아보면 역시나 차량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내 형식 및 연식
자동차 등록증내 형식 및 연식

 

국세청 차량가액 조회 결과
국세청 차량가액 조회 결과

각 기관별 차량가액 비교 결과

 각 기관별 차량가액을 비교한 결과, 10%이내 편차가 발생되었습니다. 큰 내용은 아니지만, 청약이나, 여러 지원책에 지원을 할 때 조건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제출처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추후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낼 때는 국세청의 높은 차량가액이 적용되고, 청약을 할 때는 반대로 낮게 형성되어 혜택의 대상을 줄이는 듯싶었습니다.

 

팰리세이드 2021년 식 비교 결과

- 복지로 : 2199만 원, 국세청 대비 10% 낮음

- 보험개발원 : 2180만 원, 복지로와 유사 수준

- 국세청 홈택스 : 2400만 원, 복지로 대비 10% 이상 높음

 

결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어 차량가액을 찾게 되었습니다. 각 기관별로 제출처도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꼭 사전에 올바른 차량가액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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